들어가며
다주택자의 꿈과 현실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이자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세금'이라는 복잡하고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 없이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흔히 놓치거나 오해하기 쉬운,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놀라운 세금 지식 5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의 배신: 오피스텔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모든 세금 계산의 첫 단추는 '내가 몇 채의 집을 가졌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세법은 서류가 아닌 '실질'을 봅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 계산 시에는 100%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이 차이 하나 때문에 1주택자에서 순식간에 다주택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역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엄청난 중과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 시점(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이 양도소득세와 다르다는 점은 세법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의 자산 목록을 세법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한시적 '탈출구':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세요
다주택자에게 가장 두려운 세금 중 하나는 단연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세율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탈출구'가 있습니다. 핵심은 2026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이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도를 고려 중이라면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유예 조치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중과세율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본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아무리 오래 집을 보유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금 계산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3. '착한 증여'의 함정: 무심코 증여했다간 취득세 12%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예상치 못한 취득세라는 복병이 숨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은 3.5%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 세율이 3배 이상 뛸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무려 12%의 중과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증여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세율(3.5%)이 적용되므로, 증여 실행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월세 수입이 없으니 나는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세법은 고액의 전세 보증금 역시 '간주임대료'라는 이름으로 과세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이면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8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본 3억 원을 뺀 5억 원의 60%인 3억 원에 대해, 연 3.1%(2025년 기준)의 이자만큼인 930만 원이 당신의 연간 '임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월세 한 푼 받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미래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2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단,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과 같은 특정 고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가 주택 2채를 전세로 운용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법인 명의 투자, 세금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하에서는 법인 명의의 주택 투자가 개인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취득세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개인 다주택자는 주택 수나 지역에 따라 1~12%의 차등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이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욱 극명합니다. 개인은 9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지만, 법인은 기본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라는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보다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절세를 위한 선택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아는 것이 힘, 세금 전략부터 세워라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세금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의 가치, 증여 시 취득세 함정, 전세 보증금 과세, 법인 명의의 불리함까지. 이 모든 것은 자산 관리에 있어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글을 닫기 전에, 당신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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